EU, 中 하이브리드차 연 35만대 상한…무역 갈등 완화 시도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제한 합의

유럽연합(EU)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연간 35만대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으며, 2년차부터는 연 6%씩 물량이 증량돼 4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입 제한은 EU와 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EU의 무역 합의 요구에 하이브리드차 수출량 제한으로 응했지만, 이는 EU 전체의 무역 적자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WTO 규정 준수 및 시장 영향

EU의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차별적 무역 정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모든 국가로부터의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동일한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에 할당되는 물량은 다른 수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급증세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2024년 EU가 전기차에 부과한 관세를 하이브리드차는 피할 수 있었기에, 중국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향후 무역 관계 및 전망

이번 합의는 오는 12월 7일 예정된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 완화를 시도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이미 더 강력한 무역 방어 수단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EU 정상회담에서 더 강화된 대중국 무역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장악력을 바탕으로 EU의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EU와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 및 시장 반응

시장에서 이번 합의는 중국 측에 유리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EU가 매일 10억 유로 이상을 기록하는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역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1월과 3월 추가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EU가 실질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르노 CEO는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EU 시장 전반에 걸친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