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긱 워커 최저 시급 A$31.30 도입… 임금·보험 기준 강화
호주, 긱 워커 임금 기준 대폭 상향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8월 17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긱 워커(Gig Worker) 최저 임금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 및 식료품 배달 노동자들은 시간당 최소 A$31.30(약 2만 7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현재 호주의 법정 최저 임금인 시간당 A$26.44보다 약 18%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약 25만 명의 긱 워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들은 배달 일감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완료하는 시점까지의 '투입된 시간(engaged time)' 전체에 대해 이 최저 시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어 기존의 노동법 보호에서 소외되었던 긱 워커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플랫폼 업체의 보험 제공 의무화
새로운 규정은 최저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들에게 긱 워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개인 상해 보험 제공 의무도 부과합니다. 다만, 위원회는 구체적인 보험 보장 수준을 명시하지 않아 각 업체가 유연성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긱 워커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긱 워커들은 배달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제3자 보험(third-party insurance)은 계속해서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호주 노동당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통과시킨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긱 워커의 임금 및 보험 기준 설정을 공정근로위원회에 위임한 결과입니다.
국제 노동 기준 강화 추세 속 호주의 선도적 역할
이번 호주의 조치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6월에 채택한 첫 구속력 있는 긱 워커 고용 기준과 맥을 같이합니다. ILO의 기준은 아직 각국 정부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지만, 호주가 실질적인 최저 임금 및 보험 보호 조치를 국제적인 논의보다 앞서 도입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버 이츠(Uber Eats)와 도어대시(DoorDash)와 같은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변화를 환영하며, 강화된 근로자 보호와 긱 워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연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제 결과에 대해 플랫폼과 노동 단체가 공개적으로 협력하는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일 전망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규정 변경은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25만 명에 달하는 노동 인력에 대해 법정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배달 부문의 총 임금 지출은 상당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증가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인 충격보다는 점진적으로 서비스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흡수할지, 혹은 배달료나 서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전가가 소비자 부담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안전망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긱 경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