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상, '유휴 자금 7조엔' 축소 추진… 정책 전환 시사

정부, 유휴 자금 7조 엔 재검토 착수

일본 재무성이 정부 내에서 활용되지 않는 유휴 자금 약 7조 엔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검토에 나섭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참고한 일본판 효율성 강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약 200여 개의 유휴 자금이 이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대폭 축소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기 부양책, 정상화 단계 진입

기우치 미노루 경제상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하며, 더 이상 과도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은행(BOJ)의 정책 정상화 흐름에 대한 정부의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발언입니다. 최근 발표된 도쿄 지역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한 점 역시 이러한 기조를 뒷받침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일본은행의 향후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 통화 정책 정상화 기대감 고조

기우치 경제상은 통화 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일본은행의 소관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과거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했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이 지난 9월 정책금리를 1.25%로 인상하고, 단기 국채 금리 변동폭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폐지한 점은 이러한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10월 말 예정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발표될 새로운 경제 전망과 함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