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 요금 부가세 0% 전환… 생계비 부담 완화 나선다

에너지 요금 부가세 인하 추진

영국 총리가 취임 후 첫 주요 정책으로 에너지 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 국민들의 늘어나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겨울철 에너지 가격 상한선 조정(Ofgem price cap)을 앞두고 가구당 연평균 약 45파운드의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희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재원 마련 및 시장 영향

해당 정책의 재원은 당초 약 18억 파운드로 예상되었던 디지털 신분증 사업 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8억 5천만 파운드의 예산이 절감되며, 이 자금이 에너지 요금 부가세 면제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미치는 영향을 약 0.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부 우려와 달리, 기존 디지털 신분증 사업 취소를 통해 재정적 위험 요소를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향후 국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