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 적자 2조 달러 육박, 국채 이자 부담 가중

미국 재정 건전성, 2조 달러 적자 경고등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조 9,9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은 6% 늘어난 7조 4,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세입은 3% 증가에 그친 5조 4,000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역시 6%를 상회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시사하는 재정 흐름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 및 낮은 실업률 상황에서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초당파정책센터(BPC)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이러한 재정 흐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호황기에도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당면한 재정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불어나는 국채 이자, 세입 기반 약화도 위협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채 이자 부담은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입니다. 2026회계연도 예상 국채 순이자 지출은 1조 1,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방비나 메디케어 지출 규모를 이미 웃도는 수준입니다. 세입 기반 약화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입 증대 기대는 법원 판결 등으로 차질을 빚었고, 공화당의 감세 정책은 법인세 수입을 전년 대비 16% 감소시켰습니다.

정치권의 딜레마와 향후 전망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공약은 수조 달러의 추가 재정 소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의회 구성 결과에 따라 재정 긴축을 위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혹은 적자 확대가 지속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양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정 긴축 또는 적자 확대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